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재지정 대상,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k-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지정기부금 재지정 진행에 관해 알아볼게요.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대상과 요건 (2025년 기준)

※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관행적 용어인 ‘지정기부금단체’를 사용합니다. 현행 세법상 공식 명칭은 ‘공익법인’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재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기부자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단체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대상과 요건, 주요 심사 항목을 정리합니다.

---

📌 1. 재지정 대상 단체는 누구인가?

다음의 단체는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재지정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
•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분기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가능 (예: 1/10까지 접수하면 3월 지정)
• 재지정을 통과하면 최대 6년간 지정 유지 가능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재지정 심사 요건 (2025년 기준)

심사 항목요건 설명

공익성	비영리 고유 목적사업 실적이 충분한가
투명성	회계자료 및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시했는가
행정요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공시 의무 준수 여부
활동실적	기부금 모금 및 공익사업 수행 내용 확보
정관 내용	잔여재산 귀속, 공시 규정 포함 여부
수입 구조	총수입 중 후원금·회비 수입 비중 50% 이상 여부
지출 비율	수익사업 제외 지출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중 80% 이상
제재 이력	세무상 제재나 공시 누락 전력 여부

 

🗂️ 3. 재지정 신청 절차 및 제출 시기

 

 

📩 신청 방법 요약 (2025년 기준)

🟦 ① 재지정 신청

•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전자 제출
• 수신처: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 제출 서류는 PDF 스캔 후 첨부
• 홈택스 및 우편/방문 접수는 허용되지 않음

🟩 ② 신규 지정 신청 (신규 단체의 경우)

• 홈택스 로그인 후:
  • ▶ 지출명세서 → 자료제출 → 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 공익법인 지정 신청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
• 또는 국세청 누리집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
• 수신처: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 제출 서류는 PDF 스캔 후 첨부

📋 아래는 지정 절차의 흐름도입니다. (2021년부터 추천 업무는 국세청으로 이관)

 

🗓️ 참고: 분기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기별 신청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 ~ 10/10	11/10	12/31

 

재지정 신청은 '문서24(전자문서 시스템)'를 통해 전자 제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 신청 시기:
  • 분기별 신청 가능 (1/10, 4/10, 7/10, 10/10까지)
  • 예: 2025년 1/10까지 신청 시 3월 지정
  • → 유효기간 종료 연도의 해당 분기에 맞춰 사전 준비
• 🖥️ 제출 경로:
  • 문서24
  •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로 수신처 설정
  • 신청서 및 모든 첨부서류는 PDF 스캔본으로 업로드
• 📑 주의사항:
  • ‘신청서 누락’이나 ‘정관 조항 미비’ 등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공시와 연계되어 실적이 자동 검증됨

📂 4. 주요 제출 서류 목록 (2025년 버전)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재지정) 추천 신청서 (별지 제63호의5)
2.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3. 정관 (필수 조항 포함: 잔여재산 귀속 등)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명세서
5.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
6. 공익활동 보고서
7.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별지 제63호의6)
8. 선거운동 관련 사실 확인서

✅ Tip: 신청 전 홈페이지 개설 및 '기부금 활용실적 게시(4월 30일까지)'는 의무사항입니다.

 

⚠️ 5. 재지정 심사에서 자주 탈락하는 이유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미제출 또는 기한 초과
• 수입 구조 미달 (후원금·회비 비율 부족)
•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 미달 (80% 미만)
• 정관 필수조항 누락 (잔여재산 귀속 등)
• 홈페이지 공시 미이행 또는 기한 경과

❗ 반드시 문서24를 통한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6. 마무리 요약

재지정은 단순한 갱신이 아닙니다. 단체의 공익성, 투명성, 운영 책임을 다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 '지정기부금 재지정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실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그럼, 오늘도 happy day!!!

 

지정기부금 단체(공익법인)란? 쉽게 이해하는 기본개념

지정기부금 단체(공익법인)란? 쉽게 이해하는 기본개념